[스크랩] [인천일보]의정활동 `괄목` 질적수준 `답보`

[인천일보(07/07/11)-의정활동 '괄목' 질적수준 '답보']
 -조례안 발의건수 4대의회 비해 대폭 증가, 의원 대다수 같은당 소속 시정감시 소홀
 
▲ 제5대 시의회 1년 결산

지난 4일로 제5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5대 시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시의원들에게 5천1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되는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들의 한층 높아진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5대 시의회는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대 시의회는 지난 4대 시의회때와는 달라진 점들이 많다. 우선 시의원수가 27명에서 7명 늘어난 33명이 됐고, 유급제가 실시됐다. 회기일수도 120일에서 140일로 늘어났다. 또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갔고, 시의회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등 의정 지원 시스템이 정비됐다. 또 시정 질문에 일문 일답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고, 의정활동 공간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현 청사 뒷편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증축되고 있다.

▲ 자치 입법 활동
5대 시의회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4일 개회된 제148회 임시회부터 지난 5월 15일 끝난 제156회 임시회까지 총 8회 99일간 열린 회기 중에 시의회는 총 215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92건이며 이중 의원 발의가 30건으로 33%를 차지했다. 4대 시의회에서 4년간의 임기내내 의원 발의된 안건 수가 겨우 21건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괄목상대'한 셈이다.
5대 시의회는 또 지난해 9월 26일 1년 기한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합리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1월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6차례의 회의를 열어 4건의 조례를 개정했고, 현재 40여건의 조례에 대해 오는 9월 중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5대 시의회의 이같은 자치 입법 관련 활동은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조례안의 대부분이 단순 문구 수정 수준에 불과하거나 시 집행부로부터 위임받은 것들이며, 실제 시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생산한 조례안은 몇 건 되지 않는다. 또 시의원 본인이 속한 단체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가 반영된 조례안 발의 , 상위법·타 조례와 상충되는 무리한 조례 발의 등도 잦았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5대 시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이 늘었다고 하지만, 질적·양적인 면 모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높아진 눈 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치 입법 활동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 등 시정감시 활동

지방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5대 시의회는 4대 때보다 비교적 활발히 시정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 5대 시의회는 지난해 11월14일~24일까지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 76개 기관을 상대로 임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요구사항 107건, 처리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110건 등 총 313건의 행정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4대 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감사에서 총 292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에 비해 21건이 늘어난 것이다. 5대 시의회는 또 제149회 임시회부터 제154회 임시회까지 4회에 걸쳐 총 60명의 의원들이 353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4대 시의회가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53명이 221건의 시정질문을 한 것에 비해 의원수·질문건수 등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 5대 시의회는 특히 시정 질문시 일문 일답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보다 생동감있는 시정 질문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대 시의회는 또 지난해 말 2007년 예산 심사에서 일반회계 88억7천32만원, 특별회계는 40억1천128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선 2006년 결산안과 2007년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수 미납액 중 결손 처분 증가 및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불용예산액 증가·집행부의 예산 전용 사례 급증 등의 예산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5대 시의회가 실질적으론 시정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건수 증가는 4대 때보다 시의원 정원이 7명 증가했기 때문이며, 그 내용도 지엽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시의회가 특정 당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시의원 개개인의 정책연구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이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 현안이나 중요한 시책의 문제점에 대한 집중 추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겉핥기식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YMCA 차성수 의정모니터단장은 "5대 시의회의 의석을 한 정당에서 독점하고 있다보니 시정 견제 기능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데 조례 제정·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이를 행사해 바로잡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 국제교류·아시안게임 유치활동

5대 시의회는 지난 2월 인천 송도 LNG인수기지 가스 누출 사건과 관련해 '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또 태국 방콕시 의회·중국 중경시인민대표회의 등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5대 시의회는 특히 지난 4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에 앞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33명 의원 전원이 11회에 걸쳐 인도, 네팔, 태국, 미얀마,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유치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봉수기자 blog.itimes.co.kr/insman
 
종이신문정보 : 20070711일자 2판 2면 게재

출처 : 인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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