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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각의 후보들이 자신의 답안을 내놓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 경제는 지금뿐 아니라 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번도 중심 의제에서 벗어나 본적이 없다.
인천도 마찬가지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슬로건은 단 한번도 그 외침을 멈춰 본 적이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주장되는 인천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결국 경제의 주역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거대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길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거대 정책을 살펴보면 금새 드러날 일이다. 인천시의 주요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어느 집단을 향해 사용되고 있는지는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인천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 개발 사업만 보더라도 거기에 투자되는 수많은 예산이 결국 자유경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서는 기업들에게 거의 무한의 특혜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송도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을 살펴볼진대 명품 도시라는 이름으로 송도의 고급 계층들을 시민으로 대접해주고, 기존 구도심의 가난하고 약한 계층은 명품에 반대되는 빈티나는 싸구려들이니 가능한 몰아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모든 정책과 개발은 '인천을 발전시킨다'는 명제 아래 모든 사람이 발전되고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고 이미지화시키고 있다.
약자 계층 그들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보면서도 "내 고장 인천이 발전하고 있으니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다.
지역 통합을 그토록 추진하고 인천이라는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이러한 세뇌화는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은 구체적인 개별 정책에 대해 엄밀하게 분석되어져야 한다. 또 어느 집단에 이익이 되고 어느 집단에는 손해가 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서로 정반대의 정책도 모두 인천의 발전이란 이름 하에서는 동일한 정책인 듯 속여낼 수 있다. 그런 것은 결국 진실은 숨겨둔 채 진행되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는 결코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담론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느냐 아니면 대중을 속이는 이미지로 포장하느냐의 문제이다.
이같은 허위 선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분석의 방법론으로 인천의 각 세부 지역과 계층을 범주화해 어느 집단에 이익이 집중이 되는 예산안인가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파이를 키우자 면서 온갖 지원과 특혜는 받아내면서 결국 드러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스로의 파이론마저도 모순되게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최근 드러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지역 환원율이 적다는 사실은 기업 스스로가 얼마나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차성수 인천소협 사무국장